“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예방 최선책”

이상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1건당 개인정보 178,553개 대량 유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8일 장기간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예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기정통위 이상민 위원[사진=이상민 의원실]

지난 2012년 개인정보유출신고 시스템 구축 이후 국내에서는 총 340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54,280,359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파악된 사고는 304개로, 1개의 유출 사고당 178,553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관리만 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 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자료=이상민 의원실]

지난 2월, 15년 전 가입자등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약 2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스카이에듀 해킹 사건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상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저장·관리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등 관리실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규모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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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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