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희경 의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안돼”

최기영 장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재검토하겠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회에서도 이번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8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과기정통부 직제 변화’ 관련해서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미국은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DHS)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을 새로 신설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대비해 국내 사이버안보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제처가 예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합쳐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통합된다.

송희경 의원은 “재난·안전·보안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는 조직 개편의 문제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사이버안보 비서관을 없애고, 청와대에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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