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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송희경 의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안돼”
  |  입력 : 2019-10-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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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재검토하겠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회에서도 이번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8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과기정통부 직제 변화’ 관련해서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사진=송희경의원실]


미국은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DHS)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을 새로 신설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대비해 국내 사이버안보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제처가 예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합쳐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통합된다.

송희경 의원은 “재난·안전·보안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는 조직 개편의 문제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사이버안보 비서관을 없애고, 청와대에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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