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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현황 최종 진단
  |  입력 : 2019-11-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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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진하는 올해 마지막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지자체는 어디?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별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 시스템과 센터·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하 스마트시티 통플)에 연계하고, 112·119·재난망 등을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플과 5대 연계 서비스(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출동 지원 ④재난안전 상황 지원 ⑤사회적 약자(어린이·치매노인) 지원)를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5대 연계 서비스는 스마트시티 통플에 얹는 국토부의 첫 번째 앱이자 대시민 스마트시티 서비스다.

[사진=iclickart]


정부는 2007년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플을 개발하고 2015년부터 보급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통플을 108개 지자체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도 재난·안전 분야 외에 복지·환경 등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18년 22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플 보급을 완료했다. 2019년에는 15개의 신규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해 12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해서 스마트시티 통플을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총 소요예산 12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6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2020~2022년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통플을 59개 지자체에 확대·보급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기초지자체(229개소)와 112·119 센터 등을 연계해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한다. 2023년 이후에는 인구 20만명 이하 지자체로 스마트시티 통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경찰청·소방청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 및 5대 연계 서비스 보급 사업에 처음 참여한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수원시다. 대전시는 스마트시티 통플과 5대 연계 서비스를 연동시킨 최초의 광역지자체로, 이 사업을 통해 IDC가 주최한 ‘2017 아시아태평양지역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최우수 공공안전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 이후, 두 도시는 범죄와 화재 등 긴급 신고 접수 후 7분 도착률이 기존 50%대에서 70%대로 크게 개선됐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현장영상을 112·119 상황실, 순찰차, 재난상황실 등에 제공함으로써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통플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올 하반기 추경으로 2019년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플 사업에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된 12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의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본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보급 현황 및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서울 구로구, 스마트시티 5대 비전 선포...‘스마트시티 구로’ 실현
서울 구로구는 스마트시티의 체계적인 추진과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5대 스마트시티 비전을 선포했다. 구로구의 5대 스마트시티 비전은 ①맑고 깨끗한 친환경 스마트 건강 도시 ②저탄소 고효율의 신재생에너지 도시 ③배려와 공감이 넘치는 주민복지 혁신 도시 ④생활 밀착 체감형 융·복합 서비스 창출 ⑤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공감 e구로 리빙랩 도시 등이다.

구로구는 이같은 비전에 따른 ‘스마트시티 구로’를 실현하기 위해 탄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전체 249㎞에 이르는 자가광통신망을 이용해 구 전역을 대상으로 952개소의 공공 와이파이 존과 57개소의 사물인터넷(IoT) 전용 통신망, 로라 광역 네트워크(LoRa WAN)을 구축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으로, 11월 중 입찰공고를 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플을 구축한 후에는 서울시·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과 연계해 플랫폼 활용도를 제고하고, 단계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시민 안전 서비스를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구로구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하고 있는 연계 서비스는 ①위험시설물 예·경보 서비스와 ②스마트 가로등 ③산업용 드론 시범 서비스 ④전통시장 스마트 화재알림 서비스 등이다.

서울 양천구, 서울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서울 양천구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서울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사업 대상자로 지정돼 2019년부터 3년간 총 18억원(서울시 15억원 양천구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①사물인터넷(IoT) 및 클라우드 기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 ②홀몸 어르신 고독사 관리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 ③IoT 통신망으로 원격으로 관리되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등이다.

2019년 하반기에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사업에도 선정돼 구민 안전 확보와 생활편익 도모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사업은 기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의 스마트시티 통플 사업은 2020년 5월 준공 및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중 설계, 11월 사업발주, 12월 사업계약 및 착공을 진행한다.

사업 완료 후에는 서비스 안정화에 들어간다. 이후에는 지능형 CCTV 및 선별관제 시스템 등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통플이 구축되는 U-양천통합관제센터는 264㎡ 규모로 2011년 2월 말 개소했다. 이 센터는 모두 843개소 2,655대의 CCTV를 통합관제한다.

경기도 구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통플 사업 병행
경기도 구리시는 2019년 구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구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오는 12월 개소할 예정으로 741.43㎡ 규모로 구축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는 총 19억원(국비 6억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이 센터에서는 총 1,790대(2019년 7월 기준)의 구리시 CCTV를 통합관제하게 된다. 현재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CCTV는 용도별로 방범용(1,613대), 재난안전(49대). 교통정보 수집(38대), 주정차단속(74대), 쓰레기무단투기(16대)의 순이다.

구리시가 국토부의 통플 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한 것은 5대 연계 서비스 연계와 항후 국토부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추진할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 연계를 위해서다. 구리시는 특히, 국토부가 법무부와 협력해 새로 서비스하고 있는 ‘CCTV 연계 전자발찌 위치추적 서비스(전자발찌 위치추적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성폭력범과 살인범 등 특정 범죄자의 위치확인과 이동경로 파악에 도움이 돼 추가 범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어 도시안전 확보에 획기적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대전과 광주광역시, 서울 마포구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적용됐다. 구리시는 11월 스마트시티 통플 사업발주 및 입찰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안에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 내년 1~5월 중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 부천, 내년 6월 구축 목표...발주전 내부심사 진행중
경기도 부천시도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다.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통플을 구축하려는 목적은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고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가동을 위한 핵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부천시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시티 통플을 활용해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단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사업은 설계완료 상태로, 발주전 단계인 내부 행정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 완료후 이 영상기반의 연계 솔루션을 활용해 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가 연계가 필요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는 2단계 시민친화적 스마트 서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시티 통플이 구축되는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158.55㎡ 규모로, 9,109대의 CCTV를 통합관제한다. CCTV 용도별로는 방범용(6,704대)과 기능용(2,405대)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 오는 2월 구축 완료 목표...서비스 확대 위해선 다부처 협력 필요
경기도 파주시도 국토부의 올해 마지막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한다. 파주시의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다.

파주시는 단계별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도심과 신도시간 도시화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첫 단계로 도시운영에 필요한 기반 소프트웨어인 스마트시티 통플을 구축해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사업 완료후 파주시는 2020년 다양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파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2023년에 구축이 완료되는 운정3지구 스마트시티 통플을 연계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에도 관심이 높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서비스가 시민안전 확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업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중이다. 이 서비스가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과 조류독감(AI),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을 예찰·추적·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통플에 이 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력과 부처별 시스템 연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과는 마트시티 통플과 스마트 교통신호체계 연동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김천, 통플 연계로 스마트시티 활성화 나선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김천혁신도시 인프라에 스마트시티 통플을 통합·연계·운영해 스마트시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천시의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사업은 현재 보안성 검토 및 제안요청서 작성 중이다. 김천시는 12월까지 업체선정을 완료해 2020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통플이 구축될 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496㎡ 규모로, 현재 1,501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부서 통합을 통해 1,880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게 된다.

향후 김천시는 김천시민과 환경에 맞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해 스마트시티 통플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발찌 위치추적 서비스의 확대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체납·과태료 등 문제차량 알림 서비스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서비스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진주, 통플 구축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본격화
경상남도 진주시도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화한다. 진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사건·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의 스마트시티 통플 사업은 계획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다.

스마트시티 통플을 구축한 후에는 고도화 및 연계 서비스 추가 발굴에 나선다. 서비스 초점은 관제가 아닌 시민체감형 안전도시 서비스다. 진주시 역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서비스 도입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향후에는 사회·자연 재난 발생시 시민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대피소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플이 들어설 진주 도시관제센터는 361㎡ 규모다. 모두 2,492대의 CCTV를 통합관제한다. 진주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 CCTV 영상 데이터의 보안성 제고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진주 도시관제센터는 방화벽과 침입 감지·차단 시스템, 영상 무단 방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사업에 따른 별도의 방화벽 도입 등 관련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울산, 내년 6월 서비스 개시 목표로 통플 구축중
울산광역시는 2017년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올해 하반기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스마트시티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플이 구축되는 울산 스마트시티센터는 1,844㎡ 규모로 2018년 7월 초 시청 2별관 청사에 들어섰다. 시·구·군에 설치된 CCTV 5,662대와 교통·기상·환경 등 36종의 정보를 통합 연계해 통합운영하고 있다.

울산은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을 2020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울산 스마트시티센터와 울산경찰청, 119 종합상황실 등과 CCTV 영상 연계를 진행한다. 울산은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과 5대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난구호와 범죄예방 등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고 개별운영보다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업단계는 설계단계다.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 완료 후, 서비스 개시 시점은 2020년 6월께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고도화된 스마트시티 서비스 추가 발굴에 나서 시민의 편의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 계양구, 전자발찌 서비스 연계 기대...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 예정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양구는 녹지지역인 계양산과 계양테크노밸리(서운산업단지), 3기 신도시(신도심) 등 도심과 농촌 녹지지역이 혼합돼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도시 구조의 변화와 방범, 재난예방. 시설관리 등 복잡하고 팽창하는 안전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계양구의 스마트시티 통플 사업은 사업 구체화를 위한 경찰과 소방 등 관련 기관 협의 단계다. 올해 안에 설계와 업체선정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양구는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 후 시스템이 최단 시간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 후에는 계양구만의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스마트 안전도시로 발돋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과 5대 연계 서비스를 도입한 후에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서비스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 보안업체와의 연계 서비스 도입도 희망하고 있다.

계양구는 우선 도입할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대로와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지능형 솔루션을 적용해 차량 영상을 계양구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해 차량 검지 및 번호 인식을 한 후, 수배·세금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계양구는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및 세금체납액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계양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275.1㎡ 규모로 1,873대의 CCTV를 통합관제한다.

전남도 함평, 원전사고 불안감 해소와 선제적 대응 위해 사업 추진
전라남도 함평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상 원전에서 20~30㎞ 이내 지역으로,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이다. 함평군에서 가까운 한빛원전은 우리나라 기술로 설계·시공한 첫 번째 원전으로, 잦은 원전사고와 설계·시공 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함평군은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제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토부의 2019년 마지막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 참여로 함평군은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의 지능형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종합상황실의 업무 서비스를 이 플랫폼을 활용해 표준화함으로써 표준화된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①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및 협력체계 구성 ②기 구축·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연계·통합한 효율성 극대화 ③함평군 스마트시티 사업의 단계별 확산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함평군은 스마트시티 특화 발전 기본전략을 세우고, 공공정보 개방과 서비스 공유로 만남과 소통, 협력의 공간을 먼저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함평군이 운영 중인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 페이지에 링크해 한 번의 접속으로 소속·산하기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정보 개방 시에는 파급효과가 크며 민간의 수요가 많은 도로·교통 정보 등을 우선 개방해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공간·서비스·기술·도시 정보의 유기적 융합도 추진한다.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스마트시타-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연계 업무 서비스와 주민 체감형 안심 서비스,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함평군은 연내 스마트시티 통플 준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월 지방비를 확보했고, 10월중 스마트시티 통플 구축 자재 선정 검토, 설계내역서 작성 등을 마무리지었다. 통플 준공 후에는 인근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 차량번호인식 CCTV와 통플 연계로 시민안전 ↑
충청북도 제천시는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플을 연계하면 범죄·수배 차량이 발생 시 차량의 동선 파악이 용이하므로 범죄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노인과 어린이 실종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스마트시티 통플을 통해 제천경찰서로 부터 실시간 실종정보를 제공받아 상황을 인지하고 CCTV 추적을 통해 112·119 상황실과의 공조체계 구성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전경찰서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간 제천시에서는 241건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제천시 스마트시티 통플 사업은 현재 설계단계다. 11월중 업체를 선정해 2020년 전반기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축 완료 후에는 도심 내의 각종 정보를 활용해 CCTV 및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추가 구축을 진행한다. 시민 안전 확보와 추가적인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스마트시티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농업 분야 등 시민들이 실제 종사하는 생업 분야와 스마트시티 통플을 연계한 추가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업도시이면서 관광도시이기도 한 제천시는 남한강의 상류인 청풍호와 우리나라 농경역사와 수리시설로 대표되는 의림지를 기반으로 관광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의 구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아이템 개발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플이 적용되는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에 지능형 문제차량 공모 사업을 추진했다. 시내 중심에는 차량번호인식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333㎥ 규모로, 2,450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플 도입 확대중... 여전히 갈길 멀어
이렇듯 각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통플 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이었지만, 사업 진행에서 한계나 애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스마트시티 통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기간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른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전국 통합운영 표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스마트시티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CCTV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법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도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영상정보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핵심정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향후 스마트시티에서는 영상정보를 어떻게 확보해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냐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CCTV 영상정보는 도시관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수치화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정보라는 설명이다.

전자발찌 위치추적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여러 범죄 가운데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이를 방지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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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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