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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정책, 3회 연속 OECD 1위 달성
  |  입력 : 2019-1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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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조사대상국 중 최고 선두주자, 프랑스(2위)·아일랜드(3위)·일본(4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앞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19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를 기록한 쾌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 OECD 정부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개방지수 0.93점(1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0.60)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최고 성적표를 받은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프랑스 2위(0.90점)·아일랜드 3위(0.77점)·일본 4위(0.75점)·캐나다 5위(0.73점) 등 국가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OECD 공공데이터지수(Open-Useful-Reusable; OURdata Index)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IODC)에 기초해 OECD 조사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를 위해 개발된 지수로 매 2년 마다 측정되며,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의 노력을 데이터 가용성·데이터 접근성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3가지 분야로 평가한다.

한국은 3개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가용성 및 정부 지원 부문에서 2017년에 이어 최고점을 받아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기존 선별적 개방이 아닌 ‘공공데이터는 개방이 원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 실시, 데이터 연관 정보까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데이터맵’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용성 분야에서는 주관 부처인 행안부 중심으로 범정부 수준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민·기업 등 이해 관계자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중심으로 무료 개방, 오픈포맷 비중 확대 등 국민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도록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 지원 분야에서는 기존 지원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시민사회·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모든 세부 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는 등 선두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번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달성을 계기로, 범부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0~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주제영역별[신산업(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금융)/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AI 서비스 등에 필수적인 음성, 영상, 이미지 등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 개방 및 민-관 간 데이터 융합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양적 개방뿐 아니라 원활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유기관이 아닌 국민(정보주체)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기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과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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