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 방문해 ‘적정성 결정’ 전방위 외교 펼쳤다

2018년 개인정보보호페어 방문했던 베라 요로바 EU 집행위 집행위원 등 관계자 예방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대행 김일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프라이버시(IAPP) 컨퍼런스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참가기간 중 김일재 위원장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EU본부를 방문해 EU집행위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장관급)을 예방했다. 또한, 티아나 아스톨라 소비자사법 총국장(차관급) 등 관계자를 만나 그간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적정성 결정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보다 신속한 진행을 위한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적정성 결정의 채택에 있어 EU집행위 측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EU의회 LIBE(자유소비자사법)위원회의 후안 페르난도 로페즈 아길레라 위원장, 유럽 정보보호이사회(EDPB) 위원인 울리히 켈버 독일 연방 정보보호위원장, 헬렌 딕슨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장, 데이비드 스티븐스 벨기에 정보보호청장 등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적정성 결정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그 외에도 김 대행은 이번 방문기간 중 피터 플라이셔 구글 글로벌 프라이버시 책임자 등 주요 글로벌 포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한국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유럽 정보보호이사회(EDPB) 의장(안드레아 엘리네크), 프랑스 정보위원장(드니 마리로흐) 등과의 만남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EU 측의 한국 적정성 결정 채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은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제도로, 적정성 결정이 채택된 국가에 속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해당 국가로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함에 있어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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