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스펙트럼 플랜’ 공개 토론회 개최

6㎓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확대 등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5G를 통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5G+ 전략’을 수립했다. ‘5G+ 스펙트럼 플랜(안)’은 ‘5G+ 전략’을 뒷받침해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개 토론회는 ‘5G+스펙트럼 플랜(안)’ 주요 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5G+ 스펙트럼 플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G+ 전략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과 혁신·성장고도화를 위해,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를 비전으로 3대 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았다.

△전략 1: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비면허 기술(Wi-Fi, IoT,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데이터 복지와 제조 생산성 혁신을 위해 차세대 Wi-Fi, 비면허 5G용으로 6㎓ 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5.9㎓ 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제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전략 2: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2배 확대(2019년 2,680㎒ 폭→2026년 5,320㎒ 폭)하는 것을 목표로, 대역별 균형있는 주파수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전략 3: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 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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