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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 전국 확산
  |  입력 : 2019-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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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민생침해 범죄를 잡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전국에 확산한다.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범행 관련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상반기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전담수사관 2명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현장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시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2017년 14건(79개 매체), 2018년 64건(237개 매체), 올해 48건(161개 매체)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이 중 47회(248개 매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추출하면서 2018년엔 4건(4명), 올해는 5건(6명)을 구속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시는 이밖에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증거온라인을 통해 대검찰청으로 보내는 ‘대검찰청 디지털증거 온라인 전송시스템’ 연계 △피의자 수사 시 경찰청에 등록된 정보 활용하는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연계 △수사정보를 전산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수사 업무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민생범죄가 늘어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 및 중앙부처 특사경에서도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벤치마킹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인권수사 역량 강화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수사 성공 사례와 성과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특사경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전국 17개 광역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특사경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세관, 서울지방병무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전국 17개 광역시도, 서울시 자치구 특사경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박원식 경찰청 인권보호계장의 특강 △ETRI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박완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패러다임 전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수사 절차’를 주제로 특강했다. 수사 착수부터 체포·구속,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수사 결과 공보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수사관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원식 경찰청 인권보호계장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 원칙을 강조하는 ‘인권수사 절차와 사례’를 강의했다. 경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소개해 특사경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ETRI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디지털포렌식의 역사와 최신 디지털포렌식 기술 동향, 국내 포렌식 도구 개발 현황,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완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관은 ‘서울시의 디지털포렌식 성과’를 공유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 수사 현장에서 활동 중인 중앙부처·전국 시‧도 특사경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각 현장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인권수사와 과학수사가 중요해진 지금 특사경들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하고 이뤄낸 그간의 수사 성과를 공유해 과학수사 기법이 전국 특사경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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