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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2020년 신안보 위협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입력 : 2020-01-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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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보과제로 떠오른 테러리즘, 국제 공조 중요
테러에 대한 적절한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 대응 노력 필요


[보안뉴스= 이만종 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한국테러학회 회장] 2020년 한해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 난민과 새터민의 증가로 인한 자생적 테러 발생 우려와 함께 유사시 후방 테러위협과 전면전(全面戰)에 앞선 비대칭전력으로서의 테러공격의 위험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 간 정상들이 평화를 약속해도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귀결이 곧바로 전쟁의 회피를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냉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안보적 문제이다. 쉽게 말해 국제정치에서는 한 국가 내의 중앙정부와 같이 집권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설령 평화적 합의가 당사국 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합의의 이행은 결국 국제적 역학 관계로 인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욱 소리 높여 힘 있는 안보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지=iclickart]


포스트 ISIS, 새로운 안보위협 대비 필요
이제 테러리즘은 어느 한 나라나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본격적인 글로벌 안보과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사항은 포스트 ISIS 시대에 미국의 전략적 변화이다. 중동의 상황 변화는 그동안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된 자원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관리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전략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는 한반도 정세와도 밀접한 상관이 있는 바, 향후 ISIS의 정세 및 미국의 ISIS 대응전략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우선주의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대테러정책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등 대테러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사회 불만세력에 의한 테러위협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각국도 세력이 약화된 국제테러세력들이 ‘외로운 늑대’들의 '자생적 테러'로의 전략을 전환하면서 민간인 영역으로 테러전선이 확산될 수도 있다. 한국 역시 여러 사회계층의 충돌과 다문화 사회진입에 따른 반사회적인 성향과 폭력적 극단주의가 섞인 ‘외로운 늑대형 테러’는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변신하는 테러에 대한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①테러방지 법제정비 및 보강 ②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공격의 예방 ③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테러방지를 위한 공동협력 ④테러환경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노력 등을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

두 눈으로 살펴보는 안보 필요, 국제공조 강화
신뢰의 불신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어진 수많은 전쟁과 혼란의 시초는 상호 불신이라는 사소한 생각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간 핵협상과 종전선언은 아직도 교착 상태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상황에서 북미 상호간의 신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와 국제정치적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 예측하기 힘들고 냉혹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의한 위협은 최근 남북평화분위기 조성으로 감소했으나 합리적 의심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2월 13일 북한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백주 대낮에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극물 액체(VX)로 암살하는 사건을 일으킨 이후, 미국은 2017년 11월 20일 결국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우리의 분명한 소망은 남북 간 불안한 대치의 지속과 차가운 전쟁 대신 평화이지만, 국민의 여론은 분분하고,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치적 구조에서 통일된 지지도 부족함이 우리의 안보적 현실이다. 그래서 평화의 실현성에 대한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지도자의 선택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이념적 갈등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고 열정의 분출은 가급적 이성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 눈으로 살펴보는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정기적인 훈련 및 무기판매를 통해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스라엘과 적이며 서아시아와 일본의 테러조직으로 분류된 하마스를 후원하고 있고 하마스도 현재 북한을 지원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국가인 이란 및 시리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대테러대응 측면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의 자조적·공조적 테러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국제적인 테러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특히 미국)와 공조하는 상호 연계적 접근도 필요하다.

ISIS의 쇠퇴와 관계없이 테러리즘의 사상·이데올로기와 테러의 수단·방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경과 장벽도 없이 글로벌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일부 테러리스트들이 난민루트를 이용해 한국행을 시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이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본격적 글로벌 안보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테러의 대상이 최근에는 개인·사회의 범주를 넘어 국가분쟁과 대리전쟁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테러에 대한 적절한 원인 진단, 해법 모색, 대응 노력 등이 부족할 경우 테러와의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결국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테러에 대한 궁극적 해법은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테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제적 보완은 물론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테러 국가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열린 사회, 동·서를 아우르는 상생과 공존, 갈등과 대립의 해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2020년 한해는 종교의 이름으로 증오와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유엔의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정신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구현되길 기원한다.
[글_ 이만종 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한국테러학회 회장/대테러안보연구원장(manjong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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