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두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논란 거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효성 높아지지만,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걸림돌 될 수도
[보안뉴스 권 준 기자] 1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중소·벤처기업계 9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상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상생법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핵심골자인 ‘위탁기업(통상 대기업)이 기술 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술 유용 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담시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3배 징벌배상 규정을 신설했으며, 비밀유지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는 거래 당사자의 분쟁조정 요청 없이도 중기부가 직권으로 기술 유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명령,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자발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재계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행위이자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기술협력 및 이전 등의 명목 하에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가로채서 자사의 기술로 삼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3배 징벌배상 규정에 대해서도 기술 유용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설사 승소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손해배상액이 제시되기 때문에 기술 유용 피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배 징벌배상을 강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상생법 개정안에 더해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이하 상생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생위의 경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고발 또는 신고된 기술탈취 등 기술 유용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역할과 함께 다른 부처의 사전처리 방향까지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기술 유용 분쟁을 겪을 경우 대부분 커다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생위가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역할을 맡아준다면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상생위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입장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뿐더러 또 다른 규제기관으로 작용해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상생협력에 외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번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상생위 설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제품화 단계를 거쳐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기까지 대기업·중견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이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한 보다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효성 높아지지만,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걸림돌 될 수도
[보안뉴스 권 준 기자] 1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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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계 9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상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상생법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핵심골자인 ‘위탁기업(통상 대기업)이 기술 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술 유용 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담시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3배 징벌배상 규정을 신설했으며, 비밀유지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는 거래 당사자의 분쟁조정 요청 없이도 중기부가 직권으로 기술 유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명령,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자발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재계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행위이자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기술협력 및 이전 등의 명목 하에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가로채서 자사의 기술로 삼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3배 징벌배상 규정에 대해서도 기술 유용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설사 승소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손해배상액이 제시되기 때문에 기술 유용 피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배 징벌배상을 강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상생법 개정안에 더해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이하 상생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생위의 경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고발 또는 신고된 기술탈취 등 기술 유용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역할과 함께 다른 부처의 사전처리 방향까지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기술 유용 분쟁을 겪을 경우 대부분 커다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생위가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역할을 맡아준다면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상생위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입장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뿐더러 또 다른 규제기관으로 작용해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상생협력에 외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번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상생위 설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제품화 단계를 거쳐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기까지 대기업·중견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이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한 보다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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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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