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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통계 등 국민적 관심 외면... 일부 직원, 무슨 날인지도 몰라
올해로 5주년을 맞는 1.25 인터넷 대란이 점차 국민의 관심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IT를 육성하는 정보통신부마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안관련 종사자들의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QL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슬래머 웜바이러스’로 국가 전체가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 등 모든 통신망이 마비된 이른바 ‘1.25 인터넷 대란’은 이 후 국내 보안의 중요성과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민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정부는 말 뿐인 보안정책으로 일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통부 일부 직원들은 1.25 인터넷 대란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왜 정부에서 관심을 보여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안업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각종 의견과 제안이 뜨겁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향후 보안업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통부 내 정보보호기획단,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등 수많은 보안기관에서 단 한건의 통계자료도 제시되지 않았고 향후 정보보호관련 계획도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정통부에서 추진한 정보보호 정책을 보면 i-Pin 의무화(국회계류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 전면 실시가 전부다.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은 모두 837억 원으로 I-PIN의 경우 제도적 결함으로 추진여부가 미지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 역시 인터넷침해와는 거리가 먼 ‘공공기관용 정책’일 뿐이다.
올해는 더 하다. 정보보호나 보안 관련 정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장기적 비전이나 로드맵 또한 전무하다. 여전히 i-Pin을 지하철 등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관심 밖이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정통부의 이같은 자세가 폐지로 인한 업무태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모든 보안업체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DDoS공격 등을 방어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의 무관심은 보안 종사자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정통부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업무의 공백 등으로 인해 보안관련 정책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며 제2의 인터넷대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에서 수 많은 정책적 제안과 앞으로 닥칠 위험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정통부가 폐지되는 마당에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이시간에도 세계에서 막강한 해킹이 감지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는 막대한 국민적 피해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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