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법교육 Q&A집 발간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무부는 ‘엔(N)번방 사건’ 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

이 교재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했고,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 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해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 형태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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