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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자 정보 노출 논란

입력 :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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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정보 게시판에 공개돼…사생활 침해 논란


일부 과태료 미납자의 명단이 경찰서 앞 게시판에 공개돼 개인의 신상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경찰서 앞 게시판에 과태료 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소유주 149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관들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6자리, 주소, 과태료 금액 등을 가감없이 명단에 공개해 지나치게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재형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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