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Yes24와 SKT, KT 등 7개 기업 정통망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  입력 : 2020-06-07 13:33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제33차 위원회 회의’ 결과 7개 기업에 총 8,110만원 과태료·과징금 부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인터넷 서점 예스이십사(Yes24)와 통신기업 SKT·KT 등 7개 기업이 정통망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2,910만원과 과태료 5,200만 원 등 총 8,11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0년 제33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사진=utoimage]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두 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첫 번째 안건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하여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자료=방통위]


이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언론·민원신고 등을 통해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예스이십사와 에스케이텔레콤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케이티 등 3개사에 대하여 2,910만원의 과징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3,210만원을 부과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모니터랩 파워비즈 6개월 2020년6월22~12월 22일 까지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이버 공격 유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랜섬웨어
피싱/스미싱
스피어피싱(표적 공격)/국가 지원 해킹 공격
디도스 공격
혹스(사기) 메일
악성 앱
해적판 소프트웨어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