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개최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 대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 인터넷법제도포럼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미래통합당)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를 6월 26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고=KISA]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비대면(Untact)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KISA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따른 ICT 법제 이슈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고려대 김성철 교수) △비대면 사회(Untact Society) 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 국가 구현 전략(KISA 최광희 미래정책연구실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언택트(Untact) 시대의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용인송담대 장완규 교수)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주요쟁점(국회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을 발표했다.

제3세션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 발전방향 등 우리 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아가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KISA 김석환 원장은 “디지털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는 비대면 사회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을 확보해주는 법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ICT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