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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화웨이와 ZTE를 공식 위협으로 지정
  |  입력 : 2020-07-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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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원회, 중국 IT 회사 두 곳을 공식 위협으로 지정한다는 발표해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이제 연방통신위원회 보조금으로 거래 못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를 공식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했다. 중국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는 미국의 통신사들이 5G 기술과 장비를 이 두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데 있어 연방통신위원회의 통신 보조금인 USF(Universal Service Fund)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이전에도 미국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들은 두 회사의 기술과 장비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미지 = utoimage]


“화웨이와 ZTE는 중국의 공산당 정부 및 군사 기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원할 때 반드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CC의 의장인 아짓 파이(Ajit Pai)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다. 지난 11월부터 연방 기금을 활용해 두 회사의 기술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FCC는 이번 발표를 통해 그러한 금지 명령을 공식화하며 마무리 지었다.

미국 통신사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 USF란 연간 83억 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국민들이 원격 통신 서비스에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통신사들을 지원함으로써, 통신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주로 규모가 작고, 농촌과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예산이 부족해 가격 효율이 좋은 화웨이와 ZTE를 찾는 소규모 통신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화웨이와 ZTE 모두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부인해왔다. 미국 정부 및 일부 서양 정부에서 나오는 이러한 주장은 오로지 지정학적 관계 혹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화웨이와 ZTE의 기술을 우려하는 주장은 기업과 정부 사이의 ‘가까운 관계’ 때문에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의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활동 사항들을 자세히 보고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으로 보장된 내용이다. 또한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각종 사업을 자주 수주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사이버 공격 기술을 활용해 각종 정찰 활동 및 불법 정보 수집 활동을 자행해왔다. 중국 정부의 이런 꾸준한 악행이 갑자기 멈출 리도 없고, ‘강제적 협조’라는 규정 아래 화웨이와 ZTE가 백도어를 심은 장비와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도록 손을 쓸 수도 있다고 미국 정부와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FCC는 오늘 발표문을 통해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이 통신사에 장비와 기술을 제공한다는 건 고객의 네트워크에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권한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화웨이 근무자들이 “화웨이가 중국 군에 소속된 고급 사이버전 부대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언도 첨부했다.

“현대적인 통신 시설과 망을 갖춘다는 건, 미국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에서 중요한 경제 행위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인프라를 통해 들어오는 공격과 감시의 손길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5G 기술로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안 구멍들을 철저히 잡아낼 것입니다.”

3줄 요약
1. 화웨이와 ZTE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공식 발표됨.
2. 이 때문에 소규모 통신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됨.
3. 두 회사를 금지시킨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와의 가까운 관계.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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