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 보안은 ‘뒷전’

IPTV·통신료 등에 중점, 정통부 70% 승계

정보통신부를 흡수·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관련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부의 70% 가까운 인원이 방통위로 소속을 옮긴데다 청사 역시 기존 정통부 건물을 사용하게 돼 사실상 이름만 바뀐 셈이다.

그러나 기존에 정통부가 추진해왔던 정책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정통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IPTV나 통신정책 등을 해결하는게 먼저라는 것이다. 정통부의 정보보호 기획단도 큰 이전이 없이 현 청사에 남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보보호와 국내 보안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지 않는 모습이다. 현재까지도 ‘방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조차 갖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가 이미 발빠르게 홈페이지와 조직개편에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르다.

더구나 방송위는 “정통부에게 물어보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해 왔고 정통부는 정보보호기획단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책임소지를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 향후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는 방송위와 정통부의 통합 절차가 예상보다 차질을 빚으면서 보안 정책의 ‘소외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위와 정통부는 현재 정보보호기획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통합 후 담당역할과 조직체계조차 구체적인 사안 없이 진행하고 있어 업무 누수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2월 29일부터 정통부는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구체적 통합절차는 다음달부터 전개될 전망”이라며 “정보보호기획단의 경우 방통위의 통합이 끝난 후 세부적으로 업무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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