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갈등 고조, 정책현안은 뒷전
방통위 표면적 타이틀, 실제 업무는 정통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부처간 이동이 한창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로 옷을 갈아입은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 직원들과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방송위원회 직원들 역시 기존 정통부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방송위가 정통부에 편입되는 듯한 느낌’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긴 마찬가지다. 더구나 업무가 중복되는 홍보부, 통신관련 부서는 혹시라도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내부갈등이 가중되는 것은 정통부의 70%가 사실상 방통위 소속으로 이관된 데다 기존 청사의 사용과 부서간 이동이 적다는데서 방송위 직원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보통신관련 정책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더구나 3일 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보통신부령 13개안을 일괄 폐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법령개정 등 산재돼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정통부가 행정안전부(이전 행정자치부)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를 선택했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차기 정권에서 다시 정통부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와 통합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동안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두 부처가 통합한다는 것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여서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는 통합마무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통부 내부에서는 방통위 이전이 차선책 중 가장 무난한 결과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에서는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듯 하다”며 “이러한 내부갈등이 지속된다면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의 정책도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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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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