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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정책 대부분, 정보보호는 ‘무관심’
조직 거대화 불구,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축소
거대조직으로 재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시작 초기부터 위원장 내정과 방송위·정통부 직원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업무를 축소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방통위의 조직개편도에 따르면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네트워크정책관 소속의 개인정보보호과 한 곳으로 축소해 놨다. 기존 정통부의 정보보호기획단 40여 명이 추진하던 사업은 모두 이곳에서 하게되는 셈이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정보보호 정책 역시 하나의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들어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은데 반해 이번 방통위의 조직개편에서 정보보호의 비중이 작아진 것은 방통위가 방송·통신 정책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안정책의 대부분이 행정안전부로 넘어간 마당에 방통위에서 정보보호에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부에 팽배해 있는 분위기다. 행안부에서 정보보호 관련 조직개편을 확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방통위가 정보보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방통위가 정보보호 정책을 축소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행안부의 보안 로드맵에 업무의 중복성을 야기 시키는 등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 방송·통신 정책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를 규제 쪽으로 가져간다면 정보보호의 근본적 취지인 보호라는 측면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독자적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제2, 제3의 인터넷 대란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나 보안산업을 육성하는 지식경제부에 책임을 떠 넘길 소지가 크다. 방송통신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기능은 필수항목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방통위의 정보보호 정책은 전문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틀에 지나지 않는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내부적으로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게 사실”이라며 “방송통신 분야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조직을 축소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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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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