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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 후보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까지 반발이 큰 상황에서 지난 8일 KBS 미디어포커스가 최시중 씨를 집중 보도해 눈길을 모았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초점이 맞춰진 보도들과 달리 미디어포커스는 최 후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지난 196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신문기자로, 최근 10여년 동안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 회장을 맡아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
미디어포커스는 “급변하는 방송과 정보통신 환경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더구나 방송과 통신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가 합의제 위원회로 정책을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 초대 위원장인 강대인 씨는 “독임제 부처 예컨대 정부의 지식경제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밑에 관료들이 품위해 온 내용을 장관이 결재하면 그만”이라며 “하지만 합의제의 경우에는 다섯 사람의 위원들이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없는 분이 과연 그런 판단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 설립법은 이같은 이유로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에 대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최 후보를 내세운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방통위가 방송의 공공성 논리보다는 통신의 산업 논리가 앞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 본부는 방송위 직원 160여 명과 정통부 공무원 300여 명이 합쳐져 정통부가 방송위를 흡수 통합했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정보통신비서관에 통신정책 전문가인 양유석 교수가 임명되고, 방송통신비서실 실무를 담당할 행정관 5명 가운데 정보통신부 출신이 2명, 방송 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두 명은 방송이나 통신과 무관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들이다.
이에 대해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은 “통신은 시장 내에서 얼마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느냐는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지만 방송의 경우에는 궁극적인 책임과 공익이라는 가치 구현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자칫 방통위 업무가 통신쪽으로 기울어 공공성보다 산업 논리에 적합한 정책이 양산되면 방송의 선정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에 더불어 전문성까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최 후보에 대해 갈수록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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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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