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 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 사업 허용 및 하천 횡단 매설 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 제도 강화(안 제56조)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 조회 요청 기한을 굴착 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 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한다. 소규모 급수 공사는 긴급 굴착 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 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한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 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 신설(안 제2조제3항, 별표6의2 신설, 별표14제4호나목 개정)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 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마련한다.
△하천 횡단 매설 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 5제3호가목 및 나목 개정, 별표 6제3호가목 및 나목 신설)
하천의 경우 외부 요인에 따라 하상 변동이 심하므로 매설 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정압기지(정압기) 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 시 기술 검토 제외(안 제12조제5항제2호다목)
계량설비의 변경 공사 중 기술 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 검토를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 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 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 사고 예방·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 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 사업 허용 및 하천 횡단 매설 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 제도 강화(안 제56조)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 조회 요청 기한을 굴착 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 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한다. 소규모 급수 공사는 긴급 굴착 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 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한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 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 신설(안 제2조제3항, 별표6의2 신설, 별표14제4호나목 개정)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 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마련한다.
△하천 횡단 매설 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 5제3호가목 및 나목 개정, 별표 6제3호가목 및 나목 신설)
하천의 경우 외부 요인에 따라 하상 변동이 심하므로 매설 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정압기지(정압기) 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 시 기술 검토 제외(안 제12조제5항제2호다목)
계량설비의 변경 공사 중 기술 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 검토를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 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 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 사고 예방·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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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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