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공정위,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 심포지엄 개최

  |  입력 : 2020-08-25 12:46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한국경영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와 공동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한국경영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 ‘데이터 독점 문제와 정보보호’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빠르게 성장·변화하는 데이터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최근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가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필수적 생산 요소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경쟁의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경제에 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확충되고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만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적절한 룰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 볼 시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공정위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과 이슈 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세션에서는 ‘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라는 주제로 임용 교수(서울대)와 주진열 교수(부산대)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조혜신 교수(한동대)·강우찬 부장판사(대전지법 천안지원)·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득규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 임용 교수는 ‘TECH WARS: The Phantom Menace’라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 독점의 실체, 접근 방식 및 방향 등을 제시했다. 또 주진열 교수는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용자 정보 또는 빅데이터와 시장 지배력·진입 장벽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2세션에서는 ‘데이터 독점 문제와 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와 천정희 교수(서울대)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심재한 교수(영남대)·김성환 교수(아주대)·김철기 본부장(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임대근 대표이사(심플랫폼)·이금노 단장(소비자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서 최난설헌 교수는 ‘빅데이터 관련 경쟁 이슈 및 경쟁법적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와 프라이버시 등의 이슈를 제시했다. 또 천정희 교수는 ‘정보 독점의 해소와 개인정보보호 간 상충 문제의 해법과 정책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 관계자·전문가와 소통하고, 산업·시장의 변화 동향도 살펴보며 데이터 분야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아스트론시큐리티 파워비즈 2023년2월23일 시작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GPT4 버전까지 나오면서 디지털 혁신의 촉매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분야에서도 챗GPT로 인해 보안위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보안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보안대응 역량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챗GPT 악용으로 인해 보안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증가할 것
챗GPT를 악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안위협이 소폭 늘어나는 추세에 그칠 것
챗GPT 활용에 따라 보안대응 업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챗GPT의 적극적인 도입 및 적용 통해 보안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
보안위협 또는 보안대응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