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ㆍ통신이 신성장동력되도록 노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에 7앞선 모두 발언에서 “방송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해치는 오류를, 남은 제 인생에서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간섭과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오히려 방송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경험을 쏟을 것이며 방송·통신 융합 발전의 초석을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여섯 가지 역점 과제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요금부담을 낮추고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의 도입 기반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증대와 국민 통합에 앞장설 것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직원 간 실질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 등도 제시했다.

그는 “솔직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세밀한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미디어의 보편적 작동원리 및 그 영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식견은 있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20% 인하 추진

한편,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통신요금 2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승희 통합민주당 의원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질문에 “통신요금이 가계당 13만 5000원으로 집계되는데 생활 수준에 비해 많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판매 활성화 등은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옳은 방향”이라며 “이런 여건이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회에서 여러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후보자는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한 신문방송 소유 및 겸영규제와 관련, “일부 언론과 시민사이에서 겸업을 허용해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논의도 있고, 언론의 사회영향력을 감안해서 독점적 우월적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사를 수렴해서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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