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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청장, AI 정책 협력 강화 합의

  |  입력 : 2020-10-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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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16일(미국시간 15일) 미국특허청과 화상으로 청장회담을 갖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특허청]


이번 회담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급진전되면서 한미 특허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우선 양청은 코로나19 이후 양국 내 특허·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중소기업 및 개인에 의한 특허·상표 출원 증가가 두드러졌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발빠른 출원인 구제 조치 시행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을 대중에 공개하는 웹사이트 개설 등 한미 양국이 발명가·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같이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안쿠 청장은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미국 내 특허출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언급한 후, 이것은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현명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응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AI와 신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한미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AI, 데이터 등에 관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양국 특허청장의 공통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 특허청은 AI 시대에 지재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AI의 진화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한국 특허청 역시 AI와 데이터 산업 육성·보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안쿠 청장은 본 회담에서 한미 특허청 간 AI 정책에 대한 심화 논의를 위한 양자 협력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김 청장이 적극 공감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청은 지금까지 수집하고 연구한 AI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경제로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AI 및 신기술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 규범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도 관련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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