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본격화
  |  입력 : 2020-10-30 13:3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심평원·건강보험공단·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월 9일)으로 가명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반출 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하게 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보건의료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됐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정부 최초로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9.25일)에서 제시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분석이 가능하게 돼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과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계에서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모델) 검증·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하게 돼 신약·융합형 의료기기·유망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 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중에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다.

현장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활용성과 공유회 등을 개최해 분야별 결합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자 한다.

무엇보다 안전한 결합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강화를 위해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안건 목록 및 처리결과 등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①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②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해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미래의료 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 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모니터랩 파워비즈 6개월 2020년6월22~12월 22일 까지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2020년 한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보안 분야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보안
비대면(언택트) 보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보안
자율주행차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