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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식 발행인 칼럼] 미국 대선이 남긴 과제와 전자투표

  |  입력 : 2020-11-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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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논란과 과제를 남긴 우편투표를 접하며
에스토니아처럼 우리나라도 ‘전자투표’ 시도해볼 필요성 있어


[보안뉴스 최정식 발행인] 지난 주말 내내 방송과 뉴스는 온통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필자는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미국과 같이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은 IT 선진국이라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실, 이번 선거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투표소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우편투표를 선택한 유권자 수가 8,200만 명이나 되는 바람에 연방우체국(USPS)의 배송이 늦어져 상당수의 표가 사표가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가 된 일부 주에서는 우편투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기도 했다. 바이든의 승리로 끝난 이번 미국 대선은 결과를 떠나 향후 미국 대통령선거 제도에 대한 논란과 과제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utoimage]


‘전자투표’는 동유럽의 에스토니아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2007년 에스토니아 의회 선거는 전자투표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신용카드에 사용하는 스마트칩에 개인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한 후, 이를 기반으로 신분을 확인하면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에스토니아인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 역시나 전자투표 과정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안 문제도 계속 제기되자 전자투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에스토니아인들은 이러한 보안 위협을 무릅쓰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전자투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인 43.8%가 투표장으로 가는 대신 전자투표를 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스마트칩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매우 안전하다. 이미 우리는 자신의 재산정보를 사이버공간에 올려놓고 수시로 상대방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권에도 스마트칩이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외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자신의 신분과 입국 목적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칩에 의해 출입국 이력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호모듈이 내장된 스마트칩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면 더 이상 변조할 수 없도록 하드웨어적으로 봉인된다. 따라서 해커가 스마트칩을 해킹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협박할 것이라는 우려는 접어둬도 된다. 전자투표 시행에 있어 정작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바로 서버·통신·서비스·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에 대한 해킹과 그로 인한 시스템 중단 및 마비, 정보의 위·변조, 개인정보 유출, 로그기록 탈취와 같은 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우편투표에 비해 더 불안하거나 논리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보안뉴스 최정식 발행인[사진=보안뉴스]

우리는 이미 SNS를 통해 설문하고 투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SNS를 통한 의견취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선거에 먼저 적용하면서 경험과 이해를 쌓으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원인을 제거하면서 전자투표 시행에 관해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활성화한다면,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따라할 것이다.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나라’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에스토니아 인구는 우리나라 수원시 인구와 비슷한 150만 명 수준이며, 2019년 전자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수도 24만 명에 불과하다. 즉, 샘플링으로 보거나 안보 상황,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실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를 표준화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미국도 아직 도입하지 못한 새로운 전자투표 시스템을 마련하여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유관 기술과 산업도 이끌어나가야 한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 우리는 사회 전 분야에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혼란과 혼선을 경험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비접촉·비대면 상황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다. 혹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100년이 걸려도 해결될 수 없으리라’고 믿었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너무나 자연스레 우리의 일상생활로 정착했다면서 놀라워한다. 그러니 전자투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자.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즉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슈화된 우편투표와 비교되도록 내년 보궐선거를 전자투표로 깔끔하게 치르는 건 어떨까? 전 세계가 ‘K-방역에 이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례’라면서 경탄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글_ 최정식 보안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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