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식별체계, 통합운영 마련돼야

G-PIN·I-PIN 등 가입자 혼란 초래

기업·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절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대체 할 수 있는 식별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주민번호 대체 수단은 공공기관의 G-PIN과 민간부분의 I-PIN, 한국전산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 통합 식별체계인 UCI 등이 있다.

이들 식별체계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인터넷 가입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대신 고유의 13자리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I-PIN이 시행 3년째가 되도록 별다를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G-PIN 역시 공공기관 내부 직원 전용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식별번호가 각 기관마다 제가각인 것은 이를 통합할만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사업이 점차 집중보다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통합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PIN 제도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식별번호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I-PIN이든 G-PIN이든 현재로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가 거론되는 것이 아니냐”며 “개인정보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강해지면서 인터넷에서 정보유출에 매우 민감한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식별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가입자의 편의를 가만한 정책이 도입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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