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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  입력 : 2020-11-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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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PASS) 인증 앱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 증명 가능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행정 및 면허증 요구하는 기업과 기관에도 적용하는 방안 검토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올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협업 부문 사례로 제출됐으며,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 대해 현장전문가 및 온라인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사진=이동통신3사]


해당 서비스는 통신3사의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우수한 편의성과 확장성을 갖췄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로교통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운전면허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크게 낮췄다. 스마트폰 유심 기반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허증 위·변조 방지 기술,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안전영역에 암호화해 보관하는 기술 등을 적용해 서비스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 진위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사이에 전용선을 구축하고, 통신망의 전구간을 암호화해 외부 공격에 대비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2만 5,000여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쓰이고 있다. 또한,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이 가능해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인한 일탈 행위와 이에 따른 점주 및 점포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통신3사와 경찰청은 ‘PASS 모바일 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신원확인과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신3사와의 선제적 협력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다졌다”라며 “내년에는 지속적인 참여사 확대를 통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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