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치권 한 목소리

‘옥션 1081만명 회원정보유출, LG텔레콤 370명 고객정보유출, 하나로 텔레콤 600만명 고객정보유출’ 등 최근 들어 일어나는 각종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국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와 금융사기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국내 유명통신회사인 하나로 텔레콤이 600만명의 고객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악덕상술이나 온갖 불법에 이용될 것이 뻔한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법령을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원내대표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운을 떼며 “전화사기범은 2007년 한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것만 2만5천건이 넘는데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라며 “전화사기수법도 대담해져 피해자 개인의 신상을 파악한 뒤에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몸값을 요구하는 등 이유도 가지가지라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정부는 전화사기에 대해 일본처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가 예로 든 일본은 경시청에 전화사기에 대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불법적인 은행계좌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말한다. 또한 주피해자인 노인층을 위해 거리 곳곳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국민 홍보활동을 펴 전화사기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통합민주당 역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노은하 부대변인은 “정부가 개인정보 보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국민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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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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