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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저작물에 대한 특수한 유형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다운로드 가능 비율이 평균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센터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수한 유형의 OSP 36개 사이트에 출판물 895편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이중 일부(출판물 50편)를 추출해 다운로드 가능 여부 모니터링을 지난달 16~23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됐다.
유형별 모니터링 결과 P2P는 평균 9.3%, 웹하드는 평균 6.2% 다운로드 가능 비율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낮게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보호 조치 수준이 높아서이기보다는 출판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이트가 많고 출판물의 실제 제목과 상이한 제목(도서.zip, 무협.zip 등)의 압축파일로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P2P·웹하드의 출판 저작물 유통량은 더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앞으로 출판물은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2회에 걸쳐 추가 기술적 보호조치 요청과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송·출판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을 포털 OSP까지 넓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과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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