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2019년에 구축한 스마트공장 중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271개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2020.10.~2021.2.)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제조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성과가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점검 과정에는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및 추진단·전문평가위원이 참여해 현장에서 도입기업의 시스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해 개선 사항에 반영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솔루션의 개발·운영 등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이다.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정부와 도입기업이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며, 공급기업이 자동화 설비·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문 감리기관 등의 최종 평가를 거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완료된다.
스마트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생산성 증대·원가 절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고, 특히 마스크·진단시약·백신주사기 등 K-방역 관련 업종의 경우 단기간에 생산성이 50% 이상 확대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스마트공장의 성과가 입증됐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정한 방법의 사업 수주, 현장에 맞지 않는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없이 방치 등 운영 중단 사례가 지적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 결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추진 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돼 있고 사업 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돼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기업이 주도하거나 도입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 추진 등으로 발생한 부적정 사례 136건을 확인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기업이 도입기업과 담합해 도입기업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사업 수주 후 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을 위반한 25건은 수사의뢰했다.
또한 공급기업이 기술인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사 부정인력을 이용한 사업 수행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위반한 111건은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특별평가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 외에 도입기업 시스템 운영 관련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인한 활용 애로 등 개선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서는 신설된 스마트공장 AS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스마트공장 사업 최종 점검 평가 강화
외부 평가위원단 및 전문기관 감리 시 구축 완료로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부실 구축 등의 원인으로 미운영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급기업의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후 곧바로 실시하던 최종 점검 평가를 6개월간 시스템 사용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지침을 변경해 부실 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②공급기업과 도입기업 간 사전 협의 의무화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 구축 시스템이 도입기업 실정에 맞지 않아 사장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 협의 서식을 추가해 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은 일정 기간(3회, 16시간) 이상 도입기업과 협의한 사실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입기업을 위해 민간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전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③사업비 지출 및 정산 방식 개선
공급기업의 사업비 산출 내역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에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아 사업계획서보다 사양이 낮은 장비가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RCMS시스템(가상계좌에 의한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공급기업이 구입한 일체의 장비·솔루션 등의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정산하도록 하고, 차액 발생 시 이를 반납하도록 했다.
④스마트공장 운영 데이터 미이관 공급기업 제재 수단 마련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버를 사용 중인 경우, 도입기업이 새로운 공급기업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기존 공급기업이 운영데이터를 이관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자료 이관을 거부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 근거를 관리지침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지침을 위반한 구축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엄격히 하고, 시스템 활용에 애로가 있는 도입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지·보수 서비스 확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노력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사진=국무조정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제조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성과가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점검 과정에는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및 추진단·전문평가위원이 참여해 현장에서 도입기업의 시스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해 개선 사항에 반영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솔루션의 개발·운영 등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이다.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정부와 도입기업이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며, 공급기업이 자동화 설비·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문 감리기관 등의 최종 평가를 거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완료된다.
스마트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생산성 증대·원가 절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고, 특히 마스크·진단시약·백신주사기 등 K-방역 관련 업종의 경우 단기간에 생산성이 50% 이상 확대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스마트공장의 성과가 입증됐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정한 방법의 사업 수주, 현장에 맞지 않는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없이 방치 등 운영 중단 사례가 지적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 결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추진 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돼 있고 사업 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돼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기업이 주도하거나 도입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 추진 등으로 발생한 부적정 사례 136건을 확인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기업이 도입기업과 담합해 도입기업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사업 수주 후 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을 위반한 25건은 수사의뢰했다.
또한 공급기업이 기술인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사 부정인력을 이용한 사업 수행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위반한 111건은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특별평가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 외에 도입기업 시스템 운영 관련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인한 활용 애로 등 개선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서는 신설된 스마트공장 AS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스마트공장 사업 최종 점검 평가 강화
외부 평가위원단 및 전문기관 감리 시 구축 완료로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부실 구축 등의 원인으로 미운영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급기업의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후 곧바로 실시하던 최종 점검 평가를 6개월간 시스템 사용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지침을 변경해 부실 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②공급기업과 도입기업 간 사전 협의 의무화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 구축 시스템이 도입기업 실정에 맞지 않아 사장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 협의 서식을 추가해 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은 일정 기간(3회, 16시간) 이상 도입기업과 협의한 사실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입기업을 위해 민간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전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③사업비 지출 및 정산 방식 개선
공급기업의 사업비 산출 내역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에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아 사업계획서보다 사양이 낮은 장비가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RCMS시스템(가상계좌에 의한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공급기업이 구입한 일체의 장비·솔루션 등의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정산하도록 하고, 차액 발생 시 이를 반납하도록 했다.
④스마트공장 운영 데이터 미이관 공급기업 제재 수단 마련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버를 사용 중인 경우, 도입기업이 새로운 공급기업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기존 공급기업이 운영데이터를 이관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자료 이관을 거부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 근거를 관리지침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지침을 위반한 구축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엄격히 하고, 시스템 활용에 애로가 있는 도입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지·보수 서비스 확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노력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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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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