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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하나로텔레콤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KT, LG파워콤 등 다른 유선 통신업체들에도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이종걸 통합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종걸 의원이 방통위에 보낸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특정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나로텔레콤 뿐만 아니라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은 600만명에 이르는 고객 개인 정보를 외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은행 신용카드 발급, 상품 구입 권유 등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가 이같은 불법 텔레마케팅을 통신사업자 전반의 문제점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텔레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감시,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전기통신망법 제25조 2항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취급 위탁을 하는 경우는 해당 사실을 공개 또는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며 “경찰은 이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경찰과 협의해 해석상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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