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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분증? 아직까진 실물 신분증 100% 대체 못한다

  |  입력 : 2021-06-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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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와 신한카드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시행... 블록체인 등 보안기술 접목
모바일 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표기 안 해... 경찰관 제시 등 현장 활용 불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사업’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20년에 통신3사 통합 모바일 본인확인 서비스 PASS가 운전면허증을 탑재했으며, 신한카드도 자사 ‘페이판(PayFAN)’ 앱에 신분증을 담아 서비스하고 있다.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와 기존 기업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미지=utoimage]


정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현재 플라스틱 신분증을 100%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 없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PASS나 신한은행 등 기업이 지원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각 기업과 ‘제휴’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래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9년 9월 과기정통부가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통신3사의 PASS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를 승인하면서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2020년 6월 24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PASS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전국 CU편의점과 GS25편의점, 이마트24시 편의점 등과 제휴를 맺고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바코드와 QR코드로 인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며, 화면에 이름과 사진만 보이고 주민등록번호나 면허 번호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운전 중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청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경찰이 서비스 출시 당시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어 추후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이후 신한카드 등도 임시허가를 받아 페이판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신한카드는 ‘신한 학생증 체크카드’ 사용자에게 모바일 학생증 서비스도 제공해 도서관과 식당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직접 하는 서비스가 아닌 해당 통신사의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중계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신한카드 페이판 앱에서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는 가입하신 통신사의 PASS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적혀있다.

즉, 지금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 혹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실제 신분증을 100%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행이 행정안전부는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12월 선보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LG CNS와 라온시큐어가 수주한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사업은 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국가 신분증이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폰에 저장해 특정 제휴처에서 운전면허 및 성인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인 것과는 달리,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강력한 보안 처리 과정을 통해 경찰청이 실시간으로 개인 휴대폰에 발급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이 적용되어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형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12월 운전면허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한편, 2022년 국가유공자증, 2023년 장애인증, 2024년 청소년증, 2025년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디지털 신분증 사업은 행정안전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업은 물론 보안 측면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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