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ㆍ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행안부로

승강기ㆍ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법률 운용부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보수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는 행안부에서 담당하고, 산업과 관련된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기구의 제품 인증 부분은 지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또한 승강기 사고의 조사 및 판정을 위한 승강기 사고조사 판정위원회와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도 그 소속이 지경부에서 행안부로 변경된다.

이처럼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하는 이유는 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업무 담당에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설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 인원수는 교통사고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지경부는 직제규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해 오는 10월경에 업무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승강기 원인별 사고발생 현황은 이용자과실이 2006년 60건, 2007년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6년에는 보수 부실이 15건, 관리부실이 12건이었다. 2007년에는 기타 13건, 관리부실이 9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승강기 시장 규모는 2007년 12월말 현재 35만 9천대로 설치 규모는 세계 9위(세계시장 638만대), 연간 신규 설치대수는 국내시장이 약 2만 5천대로 설치 증가율은 세계 5위(세계 31만대)다. 보수를 포함한 연간 시장규모는 국내시장이 1조 5천억원, 세계시장은 360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은 아파트가 3만 3201곳으로 가장 많고 휴게시설(1만 501곳), 보육시설(1만 755곳), 학교.유치원(1만 184곳), 공원(6507곳) 순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현황은 2003년에 183건, 2004년에 146건, 2005년에 186건, 2006년에 307건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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