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30개 중 273개 폐지 결정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 위원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등 행정안전부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
또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위원회 조직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각종 정책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 낭비와 위원회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정책결정과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위원회 수는 1999년 319개였던 것이 올해 5월 현재 573개로 급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시 국정과제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나, 이번에 제2차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에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자문위원회를 일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위원회 실태…‘5월 현재 573개’
행안부에서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 실태조사 이후 신설된 위원회 75개와 종전에 위원회로 분류·관리되지 않았던 협의회·심의회와 같은 유사 위원회 95개 등 총 170개를 추가로 발굴했다.
그 결과, 5월 현재 설치·운영중인 정부위원회는 총 573개이며, 이 중 행정위원회는 39개,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는 4개, 그리고 기타 자문위원회가 530개로 나타났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 273개 폐지
이번 정비 대상 위원회는 지난 2월 1차 정비한 바 있는 행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530개 자문위원회이며 이중 폐지 대상은 51.5%인 273개 위원회이다.
이 가운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63개 위원회(교원자격검정위, 건설산업발전심의위, 기르는어업심의회,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등이 포함된다.
또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49개 위원회(국외여행심의위, 관세포상심사위, 연합청산위, 가정의례심의위, 모태조합운용위, 한국전자문서표준위, 포상금심의위 등)도 폐지대상이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12개 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여기에는 중앙공적심의회(행안부), 인사교류심의위(행안부), 출국금지심의위(법무부), 해외진출협의회(기재부),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문화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외통부), 사료수집보존협의회(교과부) 등이 포함된다.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등을 통해 149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능과 성격 등이 유사·중복되는 102개 위원회 중 58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단순 자문을 위해 설치한 91개 위원회는 폐지 후 정책자문위원회에 통합키로 한 것이다.
또한,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32개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22개 위원회는 총리소속에서 소관 부처로 소속을 변경하고, 자격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는 회의기능·성격에 맞춰 위원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고도보존실무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본위원회에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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