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헌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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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철 작성일자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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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②

목 차
제1장 서론 -정보사회와 헌법
제 1절 정보사회와 헌법
제 2절 헌법과 국가
제 3절 정보사회의 헌법적 쟁점
제2장 정보사회와 인권 -개인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제 1절 정보사회와 인권
제 2절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보장체계
제3장 정보사회와 민주적 지배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제 1절 정보사회와 민주적 지배의 변화
제 2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제4장 결론 -정보사회를 위한 헌법개정?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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