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부는 ‘뒷짐’

개인정보보호심의위, 있으나마나 불성실 운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는 8일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통해 1995년 10월18일부터 올 3월27일까지 단 10차례의 심의위원회 회의만 개최됐다고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1999년과 2000년, 2007년에는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1997년과 2001년, 2002년에는 회의가 열렸으나 그 횟수가 한 차례씩에 그쳤고, 그마나 서면심의만 이뤄졌다. 심의안건에 있어서도 적잖은 문제가 보여졌다.

운영세칙 제·개정이 총 4건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라는 위원회 설립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여년 간 정보통신 분야는 엄청나게 발전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았다”며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이 같은 요구들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의문”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다.

그리고 나서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조속한 정비와 더불어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의 검토를 적극 주문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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