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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의원 “3년간 그대로 방치...사라진 조직도 들어있어”
한나라당 홍정욱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은 5일 정부의 위기대응 매뉴얼 중에서 재외국민 위기대응매뉴얼과 국외테러 위기 대응매뉴얼 등 2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3년간 개정없이 그대로 방치돼 왔다고 전했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처럼 이미 사라진 조직의 위기대응시스템이 그대로 살아있는가 하면 신설된 조직들은 빠져있고 신설조직들의 비상연락망에 직원들의 명단도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1월에 만들어진 위기대응매뉴얼은 핵관련 사고 등 국가적 위기 발생시 정부 각 부처·기관 등이 즉각적으로 수행해야할 행동 및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실무책자로 총 272개로 구성돼 있다.
안보분야는 94개 분야별로 북핵, 테러 등 안보문제 발생시 매뉴얼들이고 재난분야와 국가핵시분야에는 사이버보안, 전력, 보건의료 등 제반위기 상황들이 총망라돼있다.
홍정욱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위기대응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어있지 않고 예전조직이 그대로 들어있는 등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더욱 보강·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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