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로 5년간 188조 이상 날린 대한민국!

중소기업피해 37조7천3백억, 보안시스템지원 효과는 ‘글쎄’

중소기업 10개중 7개는 보안 투자 ‘0’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88조 5천억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의 피해 횟수는 94건에 37조 7천억원으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51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의 규모는 188조5천억원을 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방지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석의원은 “공개한 피해규모는 아직 2008년의 중소기업의 피해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피해금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한건의 피해만으로도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업들과 연구소들의 연계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7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79개 업체에게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8년에 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25개 업체에게 동 사업을 확정,실시해오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산업보안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이미지: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기술유출피해 현황)

강 의원은 “2008년 중소기업청 조사에 의하면, 아직 회사보안규정조차 없는 기업이 70.8%, 보안관련 투자가 없는 기업이 66.2%, 기술유출과 관련 현지국가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이 63.1%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안시스템 구축과 세미나 등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보안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관련 지원 예산확대로 보다 근본적인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피해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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