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150만건 개인정보 무단 반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연권이 지난 2006년~2007년 환자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150만 건이나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조사기관에 가입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20차례에 걸쳐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더욱 문제는 조사목적으로 대량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번의 개인정보 제공중 16회나 아무런 심사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이다.

특히 유 의원은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에 대한 암호화 처리나 사용기간 제한 등 전혀 복제에 대한 대비책 없이 제공했다”며 “심지어 USB와 같은 저장장치에 담아 리서치 기관에 넘기는가 하면 포털 계정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등 외부 해킹이나 복제 위험성에 대해서도 전혀고려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달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되거나 해킹공격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취급하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은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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