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산업기술관련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산기평은 지난 2006년 국정감사를 통해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이를 업무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문제가 드러난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자체 징계했지만 이 후 검찰과 경찰을 통해 추가로 밝혀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산기평 내의 자체 징계가 끝나 후인 2007년 3월경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들 외에 추가로 범죄 사실이 있음을 밝혀내 해당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산기평은 이와 관련해 추가로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아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에서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 상당수가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산기평 자체 징계가 유명무실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모 임원은 서울 중앙지법으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3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용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어떠한 징계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며 강력한 징계조치와 함께 추가로 발견된 부당사용액은 하루 빨리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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