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IT컨트롤타워 설치 않는다”

김은혜 부대변인 “민간서 주도하는 게 시대적 흐름” 이유 설명해

청와대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IT컨트롤타워’를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최근 IT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어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장 주재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설치하지 않는 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 이유와 관련해 김 부대변인은 “정부보다는 민간서 주도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한 뒤 “이 같은 방침은 현 정부 출범 시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며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콘텐츠), 지식경제부(IT관련 R&D), 행정안전부(컴퓨터 표준화, 인증·보안),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 콘텐츠) 등 4개 관련부처로 업무가 나눠짐에 따라 야기되는 혼선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영역을 명확히 조정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혼선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조정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IT콘트롤타워 논란 마감은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시급히 일자리창출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IT콘트롤타워 논란은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구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T(정보기술)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행정안전부로 이관했다.

이에 업무처리에 있어 부처간 충돌현상이 발생하자 관련 부처와 해당업계 등에서 “IT콘트롤타워를 세워 현재의 혼란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이날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에 대한 논의결과도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늦어도 2011년 신규 주파수가 할당될 때 마련되는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정보통신진흥기관과 함께 배분하기로 했다”며 “이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을 통해서나 예산편성 시에 결정을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근거는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적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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