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통신이용자 피해예방’ 주제로 논의 전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 국장과 희망제작소 등 주요 소비자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는 희망제작소 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주부클럽, 한국소비자생화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다.

올 8월에 열린 제1회 소비자단체 간담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단체 간의 첫 만남의 자리로, 각 단체의 활동현황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통신서비스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이용자의 전문성 및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방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방통위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주요 이용자 피해예방 정책을 소개했고, 소비자단체 임원들과 이용자 피해 예방방안, 또 이와 관련한 정부 역할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의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제기된 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결과를 두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상시피해 모니터링, 정보제공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방통위는 간담회 후 내년에도 소비자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무자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각종 이슈들을 융통성있게 선정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