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지원미비로 VoIP 발전수준 미약”

11일 인터넷전화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밝혀

정부의 미흡한 제도적 지원이 우리나라 인터넷전화(VoIP)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발표한 ‘인터넷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인프라와 기술수준을 갖추고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해 (국내 인터넷전화의) 발전수준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말을 기준으로 해 일본의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약 1300만명. 동 기간 초고속인터넷 선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가입자수 88만명을 약 열다섯배 가량 뛰어넘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입법조사처는 일본이 미리 인터넷전화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VoIP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국내에서 인터넷전화가 고전하는 이유로 낮은 통화품질, 070번호에 대한 낮은 인지도,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요금경감을 위한 상호접속료 및 망이용료 재산정, ▲보안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규격의 표준화와 보안의식 강화, ▲긴급통신서비스의 겨우 IP주소를 자동인식하는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이동전화 수준의 번호이동 절차를 개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나타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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