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진흥기금, 지경부·방통위 ‘공동관리’

두 부처 등 10일 공동관리 양해각서 체결한 걸로 알려져

그동안 운영 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부 4개부처가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주파수 허가로 인한 신규 수입을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올 6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한 2008년도 부처별 사업규모와 신규사업 수요를 감안하여 배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외 2011년 이후에도 지경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진 상태다.

올해만 8590억원에 이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신업체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구 정보통신부가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이 있는 후부터는 지식경제부가 그 역할을 대신 맡아오고 있다.

이 돈은 지경부(74.7%), 방통위(21.6%), 문화부(3.4%), 행안부(0.3%)가 고루 써왔으나, 최근 들어서 서로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경부와 방통위의 싸움으로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돼왔다.

이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 결국 공동관리로 매듭이 지어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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