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IT전략본부 신설해야”

홍성걸 교수, 방통위 심포지엄서 주장

IT정책을 둘러싼 각 부처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IT전략본부’(가칭)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는 16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연 ‘방송통신 통합기구 및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IT전략본부를 신설해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와 지경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분할하는 문제 등등이 남아있다고 언급한 뒤 “방통위 등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고, IT전문가들도 아웃소싱해 IT전략본부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IT전략본부의 기능과 관련, “관련 정책과 사업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업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가용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조직을 만든 뒤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각각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을 하되 경계영역의 사업 추진시 사수와 조수로 구성된 팀제로 임시 조직을 만들어 과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홍 교수는 방통위의 역할을 두고 짧은 시간동안 IPTV 상용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수평적 규제체제에 부적합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가진 건 잠재적인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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