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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5건 시행 법령 중 보안·안전 관련 법령 77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 어려운 법령 쉽게 알 수 있는 시각 콘텐츠와 AI 접목해 정보 제공
디지털포용법, 인공지능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국가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에서 제정·공포·시행되는 법령을 뜻하며, 헌법이 최고 기본법이고 법률과 명령·조례·규칙 등이 포함된다. 2026년 새롭게 변화되는 법령은 총 817건이며, 그중 시행 법령은 705건이다. 시행 법령에서 보안·안전 그리고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법령은 77건으로 시행 법령의 10.92%를 차지한다.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는 어떤 보안·안전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법령이 시행되는지 주요 법령과 내용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후 9차례 개정됐으며,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제10호로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민법’은 1958년 공포돼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으로, 독일 민법전 편별식을 따르며, ‘형법’은 1953년 제정됐다.
어려운 법,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에 AI까지 접목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조금 더 알기 쉽게하기 위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과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운영·고도화하고 있다.
533개 그림으로 어려운 법령 한눈에 쏙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과 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에는 재정·경제, 환경·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 10월 219개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다. 이어 12월에 314개를 추가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법조문과 관련된 여러 법령을 AI가 추천’
2024년 12월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2025년 연말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단계적으로 선택해 필요한 법조문까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705건의 시행 법령 중 보안·안전·인공지능 등 관련 법령 77건
2026년에 새롭게 변화되는 법령은 총 817건이다. 그중 ‘시행 법령’이 705건으로 전체의 86.29%를 차지한다. 이어 ‘공포법령’이 88건(10.77%), ‘폐지법령’이 4건(0.49%), ‘한시법령’이 3건(0.37%) 그리고 ‘한시조문’이 17건(2.08%)이다.
705건의 시행 법령 중 보안·안전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령은 77건이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도로교통법과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까지 다양한 유형의 법령이 1월부터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포용법(1월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월 22일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차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2025년 1월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 개선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 이용·편의 제공 신설 등이 있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며, 기존에 검증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검증서를 발급했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을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로 인정한다.
그동안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 부과됐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와 임대사에도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제조사는 접근성 조치를 지원하는 기기 설계의 의무를 지게 됐고, 임대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 거부를 할 수 없게 됐다.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의무가 새로 생긴 만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올해 4월 21일까지, 중소기업은 7월 21일까지 그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027년 1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월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으며, 국가 인공지능 행정 체계(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 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의무 사항이나 제재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은 폭넓게 반영했다.
국가 인공지능 행정 체계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인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전략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지원단, 인공지능 책임관 등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국가 인공지능 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창업 지원 △인공지능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인공지능 데이트센터 구축 지원 등 법률상 지원 사항과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안전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 검증 및 인증,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안전 신뢰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이행 방법 등을 정해 법률에 정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한 기업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를 마련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기업에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며,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을 고려해 상담 내용을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자문도 제공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6월 3일 시행, 산업통상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술 보유기관이 판정을 회피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외국인 투자나 국내 사모펀드의 인수·합병을 통한 간접적인 기술 유출까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해외 사용 목적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개정안에서는 입증 부담을 완화해 처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형량과 벌금도 상향 조정돼 억제 효과가 강화됐으며, 보호 범위 역시 국가핵심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첨단·신기술, 환경, 건설, 보건, 해양수산, 뿌리산업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술 보유기관은 보호조치 의무가 강화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국가 경제와 안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투자와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글로벌 협력과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결국 이번 개정은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7월 1일, 산업통상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은 제조·서비스 등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기존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개정해 인공지능 활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데이터·AI 기반 산업 혁신을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산업기술·시장혁신 정책과 연계해 기업 현장의 디지털·AI 도입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지며, 산업 현장의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표준화, 보안 체계 정비 등이 지원된다. 여기에서 ‘산업데이터’는 산업과 광업·에너지·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활동에서 생성되는 모든 전자적 자료를 뜻하며, ‘산업데이터 생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가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데이터 활용’은 수집과 저장, 가공, 분석, 제공, 공개 등 데이터 처리 전반을 뜻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스마트공장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AI 솔루션 도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 근거도 이 법에 포함된다.
인공지능 활용 촉진 측면에서, 법은 산업 공정 최적화와 품질관리, 예지정비, 서비스 고도화 등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데이터 지원을 규정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실증사업,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베드 조성 등도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안전 관련 조항도 함께 마련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전환교육 등 인재 기반 강화 정책도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디지털·AI 특화 클러스터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완화하는 것도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과 연계돼, 산업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AI 활용 촉진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별 법률의 성격을 띤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 관련 각종 지원사업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는 동시에, 보안·신뢰·책임 있는 활용에 대한 기본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월 7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변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 △불법스팸 대응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침해 사고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라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이 확대되고, 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CI)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불법스팸 대응도 강화돼 스팸 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며, 스팸 방지 기술 적용 의무가 확대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도 개선돼 중소기업도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인증 의무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침해 사고 대응에서는 정부가 직접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고, 기업은 이행점검 제도를 통해 대응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유해정보 차단이 확대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 시 사업자의 책임이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불법스팸을 줄이며, 사이버 보안 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투자 비용 증가와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월 22일 시행,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7월 22일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까지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재난 발생 전 단계에서는 예보·경보 체계가 정비되고, 재난대비 훈련과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됐다. 지역축제나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돼 사전 예방 기능이 확대된다.
재난 발생 시에는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긴급구조 역할도 명확히 규정돼 현장 대응력이 높아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복구계획과 지원 절차가 개선돼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 보험 제도를 정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 활용 범위도 확대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활동 지원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확대로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현장 대응력 확보를 해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 어려운 법령 쉽게 알 수 있는 시각 콘텐츠와 AI 접목해 정보 제공
디지털포용법, 인공지능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국가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에서 제정·공포·시행되는 법령을 뜻하며, 헌법이 최고 기본법이고 법률과 명령·조례·규칙 등이 포함된다. 2026년 새롭게 변화되는 법령은 총 817건이며, 그중 시행 법령은 705건이다. 시행 법령에서 보안·안전 그리고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법령은 77건으로 시행 법령의 10.92%를 차지한다.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는 어떤 보안·안전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법령이 시행되는지 주요 법령과 내용을 살펴보자.
[자료: gettyimagesbank]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후 9차례 개정됐으며,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제10호로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민법’은 1958년 공포돼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으로, 독일 민법전 편별식을 따르며, ‘형법’은 1953년 제정됐다.
어려운 법,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에 AI까지 접목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조금 더 알기 쉽게하기 위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과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운영·고도화하고 있다.
533개 그림으로 어려운 법령 한눈에 쏙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과 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시각 콘텐츠 이용한 한 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사업 예 [출처: 법제처]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에는 재정·경제, 환경·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 10월 219개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다. 이어 12월에 314개를 추가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법조문과 관련된 여러 법령을 AI가 추천’
2024년 12월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2025년 연말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AI가 분석한 연관법령 예 [출처: 법제처]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단계적으로 선택해 필요한 법조문까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그래프로 찾아가는 법령검색 예 [출처: 법제처]
705건의 시행 법령 중 보안·안전·인공지능 등 관련 법령 77건
2026년에 새롭게 변화되는 법령은 총 817건이다. 그중 ‘시행 법령’이 705건으로 전체의 86.29%를 차지한다. 이어 ‘공포법령’이 88건(10.77%), ‘폐지법령’이 4건(0.49%), ‘한시법령’이 3건(0.37%) 그리고 ‘한시조문’이 17건(2.08%)이다.
705건의 시행 법령 중 보안·안전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령은 77건이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도로교통법과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까지 다양한 유형의 법령이 1월부터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료: gettyimagesbank]
디지털포용법(1월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월 22일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차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2025년 1월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 개선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 이용·편의 제공 신설 등이 있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며, 기존에 검증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검증서를 발급했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을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로 인정한다.
그동안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 부과됐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와 임대사에도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제조사는 접근성 조치를 지원하는 기기 설계의 의무를 지게 됐고, 임대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 거부를 할 수 없게 됐다.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의무가 새로 생긴 만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올해 4월 21일까지, 중소기업은 7월 21일까지 그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027년 1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월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으며, 국가 인공지능 행정 체계(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 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의무 사항이나 제재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은 폭넓게 반영했다.
국가 인공지능 행정 체계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인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전략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지원단, 인공지능 책임관 등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국가 인공지능 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창업 지원 △인공지능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인공지능 데이트센터 구축 지원 등 법률상 지원 사항과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안전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 검증 및 인증,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안전 신뢰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이행 방법 등을 정해 법률에 정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한 기업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를 마련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기업에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며,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을 고려해 상담 내용을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자문도 제공한다.
▲2026년 새롭게 변화되는 법령의 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안뉴스 정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6월 3일 시행, 산업통상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술 보유기관이 판정을 회피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외국인 투자나 국내 사모펀드의 인수·합병을 통한 간접적인 기술 유출까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해외 사용 목적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개정안에서는 입증 부담을 완화해 처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형량과 벌금도 상향 조정돼 억제 효과가 강화됐으며, 보호 범위 역시 국가핵심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첨단·신기술, 환경, 건설, 보건, 해양수산, 뿌리산업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술 보유기관은 보호조치 의무가 강화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국가 경제와 안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투자와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글로벌 협력과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결국 이번 개정은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7월 1일, 산업통상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은 제조·서비스 등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기존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개정해 인공지능 활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데이터·AI 기반 산업 혁신을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산업기술·시장혁신 정책과 연계해 기업 현장의 디지털·AI 도입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지며, 산업 현장의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표준화, 보안 체계 정비 등이 지원된다. 여기에서 ‘산업데이터’는 산업과 광업·에너지·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활동에서 생성되는 모든 전자적 자료를 뜻하며, ‘산업데이터 생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가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데이터 활용’은 수집과 저장, 가공, 분석, 제공, 공개 등 데이터 처리 전반을 뜻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스마트공장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AI 솔루션 도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 근거도 이 법에 포함된다.
인공지능 활용 촉진 측면에서, 법은 산업 공정 최적화와 품질관리, 예지정비, 서비스 고도화 등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데이터 지원을 규정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실증사업,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베드 조성 등도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안전 관련 조항도 함께 마련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전환교육 등 인재 기반 강화 정책도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디지털·AI 특화 클러스터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완화하는 것도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과 연계돼, 산업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AI 활용 촉진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별 법률의 성격을 띤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 관련 각종 지원사업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는 동시에, 보안·신뢰·책임 있는 활용에 대한 기본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월 7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변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 △불법스팸 대응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침해 사고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라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비교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안뉴스 정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이 확대되고, 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CI)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불법스팸 대응도 강화돼 스팸 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며, 스팸 방지 기술 적용 의무가 확대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도 개선돼 중소기업도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인증 의무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침해 사고 대응에서는 정부가 직접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고, 기업은 이행점검 제도를 통해 대응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유해정보 차단이 확대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 시 사업자의 책임이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불법스팸을 줄이며, 사이버 보안 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투자 비용 증가와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월 22일 시행,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7월 22일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까지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비교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안뉴스 정리]
우선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재난 발생 전 단계에서는 예보·경보 체계가 정비되고, 재난대비 훈련과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됐다. 지역축제나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돼 사전 예방 기능이 확대된다.
재난 발생 시에는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긴급구조 역할도 명확히 규정돼 현장 대응력이 높아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복구계획과 지원 절차가 개선돼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 보험 제도를 정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 활용 범위도 확대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활동 지원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확대로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현장 대응력 확보를 해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6년 시행 또는 예정인 보안·안전·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안뉴스 정리]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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