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현실적 법 해석 요구

법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유죄 판결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입장

인터넷 기업들은 법원이 지난 2월 12일 웹 스토리지 업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이 웹 스토리지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

인터넷기업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자가 영리를 위해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조장했거나, 자신의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판결이 이용자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100%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려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측은 재판부가 정보공유 플랫폼 자체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했고 또 수많은 자료가 오가는 플랫폼의 성격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온라인 사업자가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한, 플랫폼이 허용하는 최선의 침해방지 조치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터넷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제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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