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인터넷 규제, 국내 포털에 큰 타격”

규제로 인한 자국중심 인터넷 환경 변화 우려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등이 우리나라 포털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규제 법안이 사이버망명을 초래해 국내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보면 구글이나 야후는 주요국의 사이트 순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네이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다음(3위), 싸이월드(7위), 네이트닷컴(8위) 등의 순위도 상당히 높다.

이런 결과를 두고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국 인터넷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정보를 우리 기업이 생산하고 축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다. 구글에 의해 우리나라 포털이 인수합병될 가능성 때문이다.

연구개발비 면에서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은 연 1700억원을 기록 중이다. 다음은 192억원 수준이다. 반면 구글은 1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다. 규모만 따져봤을 때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 보듯,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을 고려할 때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규제 법안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국 사이트 중심의 국내 인터넷 환경을 외국사이트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뒤이어 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포함한 관련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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