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관리 역량강화’ 조직개편

안전관리 강화인력 보강, 단순 위생감시 인력 지방이양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의약품 안전관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종합대책 등 주요 국정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식약청(청장 윤여표 http://kfda.go.kr)의 전문 안전관리 강화인력 77명을 보강하고, 단순 위생감시인력 101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걸 뼈대로 하는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립독성과학원을 폐지한다는 점. 대신 식약청은 기존 독성과학원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전면 개편해 본청의 정책 및 국정현안 수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청의 역할을 전문화·명확화한 것 역시 주요한 특징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단순 위생업무의 경우 지자체에 이관하는 한편, 본청의 업무 가운데 광역 전문업무를 넘겨줘 전문 집행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식약청은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배치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식약청 직원 101명을 각 시도 자치단체에 배치, 평소에 기초위생관리 등 지역 단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된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번 조직개편 후 그간 식약청의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로 지적돼온 직렬 간 칸막이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직, 연구직 등 간의 장벽을 허물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조직개편안을 두고 “지도·단속 기능 등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결정은 업무이양, 인사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모른척하고 쓰레기통에 내팽개쳐 버린 것”(최영희 민주당 의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정부측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지도·단속 인력 등등의 지자체 이관으로 식약청 조직이 전보다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101명이 자치단체에서 식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식약청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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